지재권/우선감시국서 한국 재외

◎한·미통상회의/“단속노력 인정”… 의견접근/차관세는 2.5%로 인하 요구

우리나라와 미국은 8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1차 통상실무회의를 갖고 자동차시장 개방및 지적재산권보호 문제등에 대해 협의,올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완전 제외할것인지,또는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추는데 그칠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에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고,미국측은 우리의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측은 관세,특별소비세,광고억제 등의 장벽 때문에 미국자동차의 한국진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낮춰달라는등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또 외제차 소유주에 대한 한국정부의 세무조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10%의 관세율은 지난해 15%에서 5%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유럽연합(EU)등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더이상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혀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정부는 지난 1년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하고 미국측에 다음달 말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상황을 연례평가할 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서 우리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한국측의 단속노력을 평가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볼때 일단 감시대상국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