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등 중소도시 8∼9곳 거론(현지점검 행정구역 개편:3)

◎인구 10∼20만 시/합칠땐 인구 30만… 도농통합 적정규모/1백만 넘는 진해·마산­창원은 유동적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두번째 대상은 인구규모 10만∼20만명정도의 중소도시이다.

이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한 인근 농촌의 군지역 흡수,통합은 행정구역 개편의 기대치인 자치단체 경쟁력강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보여 이번 행정구역 개편의 「꽃」으로 기대된다.지역통합에 따른 인력감축과 관련시설의 공동활용에 따른 재원절감효과도 있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보다 긴밀한 보완관계를 갖게됨으로써 무형의 자치단체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국에서 인구 10만∼20만명 규모의 중소도시는 경기도의 구리·시흥·군포시,강원의 춘천·원주·강릉시,충북의 충주·제천,충남의 천안시,전남의 여수·순천시,경북의 경주·안동·구미시,경남의 진해·김해시등 16곳.그리고 이가운데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에서 8∼9곳이 통합될 전망이다.

이가운데 통합대상 지역이 마땅찮은 지역과 통합후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지역말고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따른 반발이 유달리 크게 예상되는 지역이 통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이들가운데는 도시들이 군지역에서 분리된 기간이 길어 지역주민들간의 동질성이 크게 훼손돼 객관적인 통합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반대하거나 그 범위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기도 군포·시흥시는 통합대상 군지역이 없는 경우이고 구리시 시민들은 미금시와 함께 남양주군과 통합을 원하지만 인구급증이 예상되며 잠재력이 풍부한 이들 지역을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전남 여수시의 통합대상은 여천군이지만 여천군에는 동광양시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어떻게 조정될지 두고 볼 일이다.

충북의 제천시는 제천군과의 통합이 확실시되지만 충주시와 통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중원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원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임시회를 갖고 두지역이 통합되면 ▲농촌행정이 도시행정에 밀려 지역개발이 더 미뤄지고 ▲각종 혐오시설에 군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통합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1년 김해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군(인구 각 14만명과 8만명)으로 분리된 김해는 전체가 부산권의 위성도시에 불과하며 다시 통합될 경우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진해시는 형편이 좀 다르다.진해시의 통합대상으로 인근의 창원군이 거론되지만 현지주민들에게는 아예 마산·창원·진해시 하나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3개시의 통합주장은 같은 시설에 이중삼중의 재원투자를 막을 수있다는 점을 든다.실제로 진해시가 지난해 4월 78억원을 들여 시민문화회관을 준공하자 창원시도 지난해 총공사비 6백60억원 규모의 시민문화회관을 지난 1월 착공했고 이에 뒤질세라 마산시도 3백65억원으로 시민문화회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이들 3개시와 창원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규모는 1백만여명으로 농촌지역의 각종 농·수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화하고 도시지역에서 절감되는 재원을 농촌지역에 투자해 이번 지방행정구역개편이 당초 의도한 전형적인 도·농 통합형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등에서 도·농통합형 도시의 이상적인 규모로 보고 있는 30만명전후를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통합여부및 그 범위가 매우 유동적이다.

나머지 8∼9개 지역은 통합후 인구규모가 30만명 전후로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정규모일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지역통합을 바라고 있어 통합이 확실시된다.

이들지역이 통합될 경우 지금까지의 도·농분리형 행정체계와는 달리 농촌지역은 시로 승격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함께 ▲주민세등 각종 세금 ▲영농자금 지원등 농촌지역으로서 행·재정적 지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있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골칫거리를 일거에 해결할 수있다는 기대가 걸려 있는것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