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구조의 변화(정치판 달라진다:3)

◎사라진 「프리미엄」… 여야 동일 출발선/「적」 개념 탈피… 자금·세몰이 선거전 안통해/당리당략 보다 정책서비스경쟁 본격화

「외곬 야당인」이라는 말이 한때는 도덕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표현되던 시대가 있었다.

또 여당인사를 「양지만 쫓는 해바라기」로 부르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통성 시비는 사라졌고 게다가 정치혁명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의 개정은 이같은 흑백논리성 사고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지난해 정당법과 안기부법등의 개정에 이어 이번 통합선거법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여와 야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이미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한 여권인사는 공정한 선거룰의 확립과 균등한 정치자금의 배분등에 대한 제도정비로 『이제 여당과 야당의 경계선이 없어졌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새로운 정치환경은 자금과 조직으로 표현되던 여당의 프리미엄을 상실케 했고 야당도 더이상 금권과 관권의 피해자인양 처신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이제 여당은 조직과 자금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수 없게 됐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바람몰이식 정당운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오로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누가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더 잘하느냐 하는,정책서비스의 경쟁시대가 왔다.또 이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시키는가 하는 「싱크탱크」의 우열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민자당의 백남치의원은 『과거는 여야가 적의 개념으로 표현됐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선거후유증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선거가 끝나면 야당은 억울하다고 하고 여당은 떳떳했다고 하는 공방이 다음 선거 때까지 여야의 행동반경을 제자리에 묶어 놓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부영의원도 『이제 자금과 세몰이로 정당을 운영하던 시대는 갔다』면서 『여야 가릴것 없이 정책개발과 정책비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풀이한다.

가까이 지난해말 국회의 예산심의는 변하지 않은 구태의 단적인 일례였다.야당은 예산과 법안심의를 연계시켜 예산심의조차 불가능하게 했고 여당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결과는 국회가 정치공방은 벌였으나 정작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 예산조정에는 거의 한치의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통과 때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의 설득에 나섰고 의회에서 여야의원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황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자당의 김중위의원은 『앞으로 의원 개개인의 국회활동도 정당의 이해중심에서 벗어나 원내활동에 대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 정당이든,의원 개개인이든 간에 당리당략이나 계보중심의 「패거리 정치」로는 설땅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제 여와 야가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하는 의원들도 많다.

안기부법의 개정으로 국회가 안기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된것은 국가의 정보를 여당이 독식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대목이다.이는 야당이 국정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야함을 의미한다

이같이 달라진 환경은 여야정당들의 체제정비 움직임과 의식전환으로 가시화되고 있다.이번주 안에 여야의 당3역이 중진회담을 개최키로 하는등 여야 모두가 새로운 관계정립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관계법의 정비로 인한 정치혁명은 여야가 불균형적인 적대관계에서 균형적인 경쟁관계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또 여야의원들도 집권당의 아무개나 야당의 아무개로 평가받던 시대는 가고 정치권에서 어떤활동을 한 아무개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