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외교 더 당당해야/양승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미국 국무부의 허바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의 보안법 폐지희망 발언에 이어 4일 크리스토퍼장관의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크리스토퍼장관은 『한국의 보안법 폐지는 미국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말해 허바드부차관보의 발언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했다.비록 「우호적인 처지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이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말 말이 아니다.당국자들은 줄곧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는 태도다.그리고는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는 홍보아닌 홍보에 급급한 느낌이다.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가,그것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인데도 말이다.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특사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어렵사리 재개된 시점에서 보안법 문제는 걸림돌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앞으로 열리게 될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 태도엔 문제가 있다.

먼저 국가적 자존심이다.우리는 유엔인권위 소속 53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이며,문민정부가 들어서 집권 2년째를 맞고 있다.외교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김영삼대통령이 『당당하게』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과 정통성 시비에 말려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보안법은 과거처럼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는 더이상 아니다.이제는 그렇게 할래야 할수도 없다.더욱이 지금 국회에서 독소조항에 대한 개폐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직은 엄연히 우리의 국내법이다.개폐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며,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그런데도 미국의 당국자가 이를 거론하는 것은 크게보면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뒤늦게 레이니주한미국대사를 불러 진의를 파악하는등 호들갑이다.설령 「사후약방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처방은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