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계획 전면 재검토/올 여름까지 종합정책 마련 가능성

◎일경신문 보도

【도쿄=이창순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냉전종식에 따라 기존의 「방위계획대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방위기본정책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호소카와총리가 냉전구조하에서 책정된 국방과 관련한 여러가지 계획을 재검토해 올 여름까지 새로운 이념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방위계획대강」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28일 처음으로 열린 호소카와총리의 자문기관인 「방위정책간담회」에서는 『대강의 재검토에 그치지 않고 국방의 기본방침도 포함하는 방위정책전반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닛케이는 말했다.

호소카와총리는 방위면에서도 과거 자민당정권과 다른 면을 부각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위계획대강의 부분적인 손질이 아닌 새로운 방위정책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방위정책은 지난 57년의 「국방기본계획」과 76년의 「방위계획대강」및매년 작성하는 방위청업무계획등에 기초하고 있다.

간담회는 이에 따라 단계별 방위정책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방위의 기본이념을 책정한 「최상위개념」으로서 새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