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생활권 시·군 통합/여야 정책의장,행정개편 원칙에 합의

민자,민주 양당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논의,도·농일원화를 위한 시·군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역사적 동일생활권및 행정효율성,예산절감,국가경쟁력 강화등의 측면을 고려해 시와 이웃한 군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및 지방의회의 동의등 주민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만큼 각당의 방침을 정리한 뒤 관련상임위인 내무위에서 이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 통합선거법등 3개 정치관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군통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3조및 7조를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인천을 제외한 대구,광주,대전등 3개 직할시를 해당 도에 통합하는 방안과 자치구의 폐지문제는 다시 논의하고 직할시의 명칭변경은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