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전일총리 본지 특별인터뷰(문민정부 1년)

◎“세계사 변화 한국의 대응 적절”/부각되는 민주가치… 단1년에 개혁 실현/경제성장 따른 「그늘」 해소… 제2도약 기대

일본정치개혁의 선구자적 지도자인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전 일본총리는 24일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서울신문과의 단독회견에서 『김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으로 한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신한국 창조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김대통령의 개혁 제2막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가이후 전총리는 이날 도쿄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구조적 부패에 정면으로 도전한 김대통령의 높은 뜻이 개혁으로 구체화되면서 정치와 국민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이 25일로 취임1주년을 맞는다.김대통령은 그동안 부정부패추방·재산공개·금융실명제 도입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한국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대통령은 자신이 선두에 서서 부정부패추방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구조적 부패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러한 개혁은 국민들에게 김대통령이 신뢰할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하다.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개혁의지를 확신시킨 김대통령의 개혁스타일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정책과 사회구조를 바꾸는 개혁에 있어서 정치와 국민간의 깊은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래야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때 국민들이 믿고 따라와 준다.김대통령은 1년간의 개혁으로 국민과의 깊은 신뢰관계와 함께 한국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 건설를 위한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개혁을 추진한 결과 한국은 구름한점없는 오늘의 도쿄날씨와 같이 밝은 희망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되었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은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김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통령의 개혁을 배경으로 한국은 경제면에서도 한발 한발 전진해왔다.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센터로 21세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 되며 한국의 위치는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되어 앞으로 정치·행정·경제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과 일본의 정치개혁을 비교하면.

○국민들 깊은 신뢰

▲정치구조의 큰 틀에서 볼때 정치개혁은 돈과 정치의 관계를 깨끗이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정치불신은 대부분 정치와 돈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일본도 정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일본의 정치개혁은 내가 총리로 있을 때 시작되었으나 5년이 지난 이제야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 1년에 기틀이 마련되었다.한국의 개혁은 더욱이 기득권층에도 과감한 메스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기득권층에도 법과 정의가 적용되게 하는 개혁은 국가 전체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한국의 정치개혁은 이제 그 1막이 끝났다.

정치는 특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책중심·정치제도 본위의 구조가 필요하다.거시적 관점에서 볼때 깨끗한 정치와 국민이 이해하기쉬운 정치개혁이라는 지향목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같다.

­한국의 문민정권 탄생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거를 통해 32년만에 문민정권이 탄생하고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바탕이 국민들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세계사적 관점에서 볼때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막을 내리며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한국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통령 개혁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합 가장 중요

▲국민소득이 5천달러가 넘으면 경제등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그러나 5천달러가 넘자 파업등 그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이라는 또 한단계의 넘어야할 벽을 맞고있는 것이다.그러나 새로운 도약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는 안된다.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단합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대통령의 미래지향적 대일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과거에 얽매이지않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는 김대통령의 대일정책은 냉전이 끝난 새로운 경제시대의 세계사 흐름에 어울리는 대일외교접근이라고 생가한다.일본으로서는 김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외교접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이 필요하다.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여야 한다.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역할를 담당하고 있다.앞으로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솔직한 반성과 함께 기술이전등 경제현안 해결를 위한 솔직한 대화와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문제해결은 일북한 국교정상화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북핵해결 급선무

▲북한의 핵문제는 한일 양국만이 아니라 세계적 이슈다.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핵재처리 의혹이 있는 2개의 시설에 대한 핵사찰은 거부하고있다.북한은 의혹이 있는 그 2개의 시설을 포함,모든 핵시설를 공개하여야 한다.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미래설계가 불가능하다.일본도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핵문제 해결은 북한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민에게 주고 싶은 말은.

▲한국민이 문민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김대통령과는 내가 총리가 되기전부터 잘알고 지내왔다.김대통령은 높은 뜻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1년간의 개혁성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이제 김대통령 개혁정치의 제2막이 열리고 있다.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지도력를 발휘하기를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