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산업에 세제지원/정부,GR협상 대비/기술개발·투자대폭 확대

◎대체에너지 비중 97년 1.3%로/범부처차원 상설대책기구 추진/민자 그린라운드 토론회

정부는 오는 95년부터 시작될 그린라운드(GR)협상에 대비,환경기술의 개발 투자를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상공자원부 고시를 오는 4월쯤 개정,환경설비산업을 첨단기술산업에 포함시켜 세제상의 우대및 정부 지원시책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진외무부국제경제국장,주덕영상공자원부기계공업국장,조병환환경처환경정책실장등은 22일 민자당이 여의도 당사에서 주최한 「그린라운드(GR)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우리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적절한 유예기간이 설정되도록 하고 국제기구등에서 논의되는 환경관련 국제규범 정보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토론회에서 주국장은 『GR가 체결되면 에너지다소비업종과 공해집약적 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투자를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국장은 이어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히고 『총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대체에너지 비중을 0.4% 수준에서 오는 97년에는 1.3%로 높여나가기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한산업연구원산업환경에너지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환경규제수단은 1백53종으로 이 가운데 환경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91년 기준 2.7%인 10억2천1백만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실장은 『GR대비 전략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안에 정보의 수집·분석과 부처간의 협조를 위한 상설대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