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의 안보관/강석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21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5명의 여야의원들이 잇따라 등단,북한의 핵문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등을 놓고 그 진상과 정부의 대응자세등을 맹렬하게 따졌다.

이날 의원들이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된 사안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책은 모두가 제각각이었다.

민자당의 강인섭의원은 『미국이나 러시아등에서는 북한이 핵폭탄을 한두개쯤 가졌으리라 보는 것 같으나 운반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실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 문제가 다소 과장되게 취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표시했고 민주당의 이석현의원은 『선핵문제해결 원칙을 지양하고 특사교환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일괄타결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공군장성 출신인 민자당의 곽영달의원은 『휴전협상 때 유엔측이 북한에 당근만 내주다 20개의 댐폭파를 경고하고 실제 5개를 폭파하자 북한이 휴전협정에 조인했다』고 강경대응론을 폈고 같은 당의 구자춘의원도 『핵개발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에 대해 임복진의원(민주)은 『패트리어트는 애국자라는 뜻인데 이 미사일이 한국에 애국자 노릇을 할지,미국에 애국자 노릇을 할지 분명히 하라』면서 성능,예산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미국과 한국의 군산복합체도 그 의도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강의원과 이의원은 『주한미군에 증강배치된 신무기는 관례적으로 한국정부가 구입해왔다』면서 미군수자본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곽의원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북한의 핵무기,노동1·2호 미사일등에 대비,벌써 오래전에 배치됐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총론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1백년전 청일전쟁 당시와 너무나 비슷하다』(임복진)『아직도 안개와 구름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곽영달)『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초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분단극복에 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강인섭)면서 주변정세가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날 여야 의원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