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질풍의 힘은 어디서(문민정부 1년)

◎도덕성 바탕 윗물부터 맑게 했다/정치헌금 거부… 정경유착 고리 끊어/실명제·군숙정 등 과거정리 일단락

김영삼대통령의 지난 1년은 박수와 환성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내는 물론,외국에서도 예를 찾기가 드물 정도의 높은 인기를 누렸다.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지지율,또는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90∼70%를 오르내리고 있다.

문민대통령이란 고도의 정통성,부단한 변화와 개혁의 추진이 이처럼 높은 지지율의 원인이었음은 물론이다.그 개혁은 대다수 국민의 환성속에 끊임없이 추진됐으며 개혁으로 불이익을 받은 일부의 불만은 기록으로만 남았다.대통령의 지난 한해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과거와의 투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질풍처럼 진행됐다.그는 스스로의 변화로 개혁의 불씨를 지피고,이 불씨가 국민들에 의해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사회를 태우기를 열망했다.개혁불씨가 전국민에게 나눠졌는가의 문제는 별개로,위로부터의 개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부분적으로는 혼자만 뛰는게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청와대의 인식은 오히려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개혁의 초기단계에 대통령이 혼자 뛰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과거의 적폐를 대상으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질풍처럼 달리는 것은 우리상황에서 필연적일 수도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리더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박관용대통령비서실장).

「YS」란 애칭으로 더 잘 불리는 김대통령의 독창적인 개혁의 출발점은 스스로의 높은 도덕성이라고 할수 있다.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정부,「재임중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선언에서 그의 개혁은 날카로움과 지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다.개혁과정에서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논란,이를테면 「인치」「신권위주의」「표적사정」등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청렴성이 유지됨으로써 그의 개혁은 본질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

지난 1년동안 정경유착의 구조적 비리가 해소됐다.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다.정경유착의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것이다.

하나회의 숙정을 통해 우리군은 새로이 거듭나는 계기를 맞았고,이러한 작업은 성공리에 끝났다.체제유지의 양대축으로,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펼쳤던 공작의 그물을 걷고,법률상의 권한 안으로 복귀했다.특히 안기부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 자체가 축소되는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은 목표에 있어 대체로 네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갖고 진행돼 왔다.정치의 완전한 민주화,국가경제의 경쟁력강화,사회의식의 선진화,체제의 개방화같은 것이 이들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이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은 「국가의 선진화」란 거대하고 일반적인 목표로 다시 통합되고 있다.변화와 개혁은 사정·재산공개·실명제실시·숙정등의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새해들어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주창함으로써 개혁의 목표는 분명하게 가시화됐다.그런 종합목표의 가시화는 과거에 대한 분풀이 사정이란 비난을 잠재우면서 비로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틀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었다.

새해들어 우리경제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경제가 활성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최소한 현재까지는 노사분규의 조짐도 거의 없어 보인다.상품의 경쟁력도 각종 지표상 강화되는 추세다.종합성적표에 해당하는 경제면에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의 박수속에 화려하게 진행됐다.그러나 국민의 동참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사회상층부의 교체에 쾌감을 공유하면서도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데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그것은 개혁의 본래 성질일 수도 있다.또한 지나치게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개혁의 성격이 궁극적인 목표의 미래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집권초기 과거의 파괴로만 인식됐던 점들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개혁주체세력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없이 개혁과 개혁반대세력으로 2분화했던 점도 개혁의 확산작업을 느리게 한 이유중의 하나였고,국민의식 변화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등도 개혁의 국민화,영속화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민간단체의 자율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시도는 「정사협」의 활동에서 나타나듯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다.국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역량있는 프로그램이,설령 그것이 정부의 관여가 있는 형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이 모색되어야 할 것같다.

대통령은 스스로의 표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그는 최소한 하루 15시간 이상씩을 일해왔다.그의 취침시간은 길어야 6시간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높은 도덕성과 근면성이 재임중에 훼손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그것만으로도 개혁과 변화의 동력은 유지될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