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수정해야”/이기택 민주대표 국회연설 요지

◎「비상경제 국민회의」 구성하자

올해는 제2개항 원년이다.개방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구조의 총체적 재정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북한이 핵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미국·북한과 함께 한국정부가 참여해 3자가 핵문제를 타결할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남북의 정상이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만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그렇지 못할 때는 야당대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제3조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오는 3월로 예정된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것을 주장 한다.

김영삼정부의 1년은 전시개혁으로 일관한 1년이었다.국민과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개혁,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의 실패,그리고 무책임한 물가관리에 있다.성급한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통화의 안정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공공요금과 각종세금의 인상을 억제해야 하며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정비하고 부당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재협상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이행계획서는 인정할 수 없다.농촌을 황폐화시킬 현재의 UR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금융자산의 종합과세등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94년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분담 요구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 위기를 가중시킬수 있다.각계 지도자가 참여하는 「비상경제국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그린라운드 시대를 대비한 환경경제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

정치의 질을 높이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연중국회와 국회생중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야합의로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기초단위의 시·군을 통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