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분쟁 전담반 설치/서울지검 국제형사부

검찰은 국제화추세에 따른 지적재산권분쟁등 국제법률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이를 전담하는 국제형사부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14일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담당해온 형사6부를 국제형사부로 확대개편,국제관련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국제형사부는 각종 국제법률분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활동도 벌이게 된다.

검찰은 또 상공자원부·전경련 등 통상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전문성을 확보해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지검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전국검사장회의에 제출,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