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안가는 윤리특위/한종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14일 하오 국회 본관 501호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노동위의 돈봉투사건과 관련,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된 김말용의원(민주)의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의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밀도있는 조사를 위해 「진상소위를 구성한다」는 것 뿐이었다.

예정됐던 한국자동차보험의 박장광상무와 안상기전포철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증인신문도 불발에 그쳤다.

박상무는 구속중이고 안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현실적으로 신문이 불가능했다는 윤리특위측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 같다.

정작 윤리특위가 이번 일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또 다시 용두사미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한다.

더욱이 윤리특위의 일처리는 지나치게 거북이걸음이다.지난 2일 2차회의가 열린지 무려 13일만에 3차회의가 열린 것만 봐도 능히 알수 있다.

그래서인지 윤리특위 소속의원들도 마지못해 참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쇼로 끝맺음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윤리특위의 존폐문제까지 거론한다.

물론 윤리특위의 처지도 이해 안가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독불장군식으로 마냥 앞서나가기는 힘들다.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윤리특위의 미약한 권한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어 증인신문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약돼 있다.여기에다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현실론도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윤리위가 처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평범한 얘기처럼 윤리특위는 주어진 몫만이라도 충실히 챙길때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윤리특위가 혹시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같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