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조2천억 덜 걷혔다/재무부,잠정 집계

◎성장률 하락·수입규모 줄어/소득세·특소세는 초과징수/조세부담률 19.5%/2년연속 세정결함

지난 해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모자랐다.지난 92년에 이은 2년 연속 세수결함이다.경기 침체 때문이다.국세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전년의 19.4%에서 19.5%로 높아졌다.

재무부가 8일 잠정집계한 93년도 국세의 징수실적은 39조2천4백39억원으로 예산(40조4천4백23억원)보다 1조1천9백84억원이 모자랐다.92년에 걷힌 규모보다 11.4%가 늘었으나 93년 예산에 비해서는 3%가 모자라는 것이다.일반회계에서 9천11억원,양여금 특별회계에서 2천9백73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재무부는 『지난 해 덜 걷힌 세수는 전년도의 세계잉여금(6천억원)과 세외수입(3천억원),예산절약분(3천5백억원)으로 메웠다』고 밝혔다.

직접세의 비중은 전년과 같은 52.8%에 머물러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해 세금이 덜 걷힌 이유는 ▲예산편성시 전망한 7%의 경제성장률(불변가격기준)이 5.3% 수준에 그치고 ▲당초 8백67억달러로 전망한 수입규모가 8백18억달러로 줄어 관세수입이 예상에 못 미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세수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천5백64억원이 덜 걷혔고 수입감소로 관세수입도 5천2백59억원이 적었다.부가가치세 수입도 3천1백37억원이나 모자랐다.



그러나 실명제 이후 과표가 양성화됨으로써 작년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규모가 18.8% 늘어난 데다 정부의 연말 세금공세에 힘입어 당초 우려보다는 부족액이 다소 줄었다.92년의 부족액은 1천9백3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과표 인상 및 서면 신고기준 상향조정,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으로 소득세가 예산보다 5천4백18억원(6.1%),휘발유 소비량 및 승용차 출고량의 증가로 특별소비세도 1천2백83억원(3.7%)이 더 걷혔다.상속세도 7백31억원,토초세 5백63억원,증권거래세도 4백53억원이 각각 더 걷혔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