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재협상 불가”/정부/국회특위/여·야 대응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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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위원장 김봉조)는 7일 정재석경제부총리와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자원·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UR협상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협상의 가능성등을 물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기초농산물등의 개방에 관한 정부의 협상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오는 15일 양허계획서의 제출을 전후해 재협상을 벌일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정부는 지난해말 협상이 종료돼 내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농수산물등 중대한 국익이 희생된 협상을 조인도 하기 전에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주장,『가트에 제출할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재석부총리는 답변에서 『이행계획서에는 추가적인 개선,즉 개방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협상의 내용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특정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결과를 후퇴시키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