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한반도위기설」 실상 밝히기/오늘 안보장관회의 왜 열리나

◎미 강경발언따른 국민 불안 해소/사찰시한 임박… 북핵 최종 점검도

김영삼대통령이 8일 직접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크게 보면 3가지 이유에서이다.그것들은 「북한핵문제」라는 하나의 고리로 실타래처럼 얽혀있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다.

첫째는 「한반도 위기설」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이다.물론 이 위기설의 진원지는 미국이다.북한핵문제 해결의 마감시한,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갖가지 강경책이 제시되고 있다.

비록 방어용 미사일이지만 미국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중이다.또 새로 미국방장관에 지명된 윌리엄 페리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1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미상원은 대북 경제제재조치와 팀스피리트훈련을 계속하도록 클린턴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특히 지난 주말에는 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북한핵문제의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취할 미국정책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위해 평양을 점령하는 내용의 전쟁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북한의 반응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지난달 31일 북한은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탈퇴의 위협을 하는가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분위기는 「국제적」마감시한인 21일이 가까워 오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정치휴전」까지 선언한 대통령으로서는 연초 불어닥친 「한반도 위기설」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회생의 분위기와 개인·기업·정부등 경제주체들의 각오에 「찬물」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8일 회의에서는 「다소 과장된」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전략의 검토 필요성이다.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IAEA의 정기이사회가 불과 2주일 밖에 남지않는등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북한 핵문제가 마감시한 이전에 뭔가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IAEA는 IAEA대로,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더구나 미국과 북한의 3단게회담의 또다른 전제조건인 남북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미 두 조건을 마감시한 전에 충족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정부는 북한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할 때 대화와 대북제재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에 가까운」 방침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마감시한전에 북한이 사찰수용을 약속하면 대화는 계속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와 유엔제재가 병행되는 과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최종이 아닌 「최종에가까운」 방침을 정하는 것은 회의가 열리는 세번째 이유와 연계되어 있다.바로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방미이다.한장관은 당초 예정을 앞당겨 9일쯤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며 주 목적은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론의 배경과 대화노선을 걷고있는 국무부의 전략등을 파악하고 두나라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장관은 방미기간 동안 고어부통령을 비롯,크리스토퍼국무장관,페리신임국방장관등과 만나고 갈리 유엔사무총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한장관은 이 때 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정해진 우리의 방침을 미측에 전달하고 미국과 공조를 유지할수 있는 대북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두나라 사이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접근 방법상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즉 두나라가 북한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낼,그리고 취할 「대북 신호」에 대해 협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듯 김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장관회의는 북핵문제 타결의 마감시한에 임박해서 열리고,거의 확정적인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핵해결의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