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거래에도 통상압력/외제차 구입 세무조사 철폐 요구

한국이 외제차 구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제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또 경품제공 제한의 철폐요구 등 상거래에 대해서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5일 외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은 최근 『한국이 세무조사 등으로 자동차 시장개방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며 세무조사 철폐 및 관세인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미국은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1만3천대의 승용차를 팔았으나 미국차의 한국수입은 1천대에 불과했다』며 『외제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불이익 조치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