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패트리어트 배치는 별개”/한승수 주미대사 인터뷰

◎미,한국 금융개방안 긍정적 반응/김종휘씨 영주권 발급 신중할것

한승수주미대사는 3일 『두나라 정상의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관계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두나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는 「확대재생산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느라 귀국해 있는 한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북한핵 문제의 해결방안등을 놓고 한미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데.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두나라 정상이 합의한 바탕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이 자꾸 두나라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그런 틈은 없다.

­미국내에 강·온파의 대립은.

▲어느 나라나 어느 정책에나 강·온파가 있게 마련이다.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가 다르나 두나라의 기본전략엔 변함이 없다.

­21일이 해결의 마감시한인가.

▲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국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그러면 핵문제는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고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다.

­해결전망은.

▲북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알고 있다.또 해결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시기는.

▲그것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다.그리고 이 문제가 북한과 IAEA의 사찰협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핵시설 사찰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는 별개사안이다.사찰협의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미의 통상마찰이 우려되는데.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가 하원 세출세입위원회에서 증언한게 잘못 보도된 것 같다.캔터대표는 「보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그리고 금융부문은 미 재무부 소관이다.재무부는 우리의 3단계 자유화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슈퍼 301조의 부활문제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일본과의 경제적 포괄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니까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만일 부활된다면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종휘씨의 영주권 신청장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미 이민국에서는 알고있으나 개인비밀보호 차원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나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법률적 사안이다.그러나 영주권 발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우리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