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환경분야 통상압력 본격화/상무부,올주요현안 설정

◎그린카드제 등 시정 강력 촉구

【워싱턴 연합】 한미간에 환경 분야의 통상 마찰이 올해 본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미상무부가 최근 낸 두 나라간 통상 마찰 보고서에서 올해 이 부문을 주요현안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분명해지고 있다.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이 지난달 21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첫 도입된 한국의 「그린카드」 제도와 지난 92년 7월 발효된 「독극물 통제법」이 자국의 수출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미 통상마찰 완화방안의 하나로 수입농산물에 살포된 농약 성분이사전 통보돼 그 내용이 확인될 경우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그린카드」제도를 올해부터 발효시킨 바 있다.



상무부 보고서는 그러나 「그린카드」와 관련해 한국측이 성분을 검증하는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되며 또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에 반발하고 있다.

「독극물 통제법」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내 부처간에 규제가 중복되며 검사 절차 등이 불합리해 미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