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통계 서로 “적자”/수출입가격 기준달라 마찰 소지

◎92년 양국 수지통계 22억불 격차

한미양국의 서로 다른 무역통계가 통상마찰의 불씨가 돼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우리가 대미교역에서 적자를 보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가 적자라며 시장개방 등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 일쑤였다.92년만해도 우리 통계로는 대미교역에서 1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미통계로는 자신들이 20억6천만달러의 적자이다.양국간 수출입액을 각자가 따로 계산한 결과 22억5천만달러의 착오가 생긴 셈이다.지난해(1∼10월)에도 우리 통계론 대미흑자가 3억5천만달러이나 미국은 대한교역 적자가 21억달러나 된다고 발표했다.

양국간의 이러한 통계차는 해마다 발생한다.수출입실적을 계산하는 시기와 수출입가격기준,통계지역,계상범위의 차이때문이다.

우리는 수출입이 모두 승인시점인 면허일 기준이다.미국의 경우 수출은 출항일,수입은 면허일 기준으로 달리 집계한다.우리는 수출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으로,수입가격을 FOB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로 계산하지만 미국은 FOB에서 선적비용을 뺀 선측인도가격(FAS)을 수출 및 수입가격으로 잡는다.

빈(공)컨테이너수출도 우리는 계산하지만 미국은 물건이 담겨져 다시 수출된다는 이유로 계산하지 않는다.수리를 위한 수·출입이나 재수출도 우리는 실적으로 집계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수출·수입에서 우리 통계치가 항상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운임·보험료가 수입액에 포함됨으로써 수입통계는 사실보다 훨씬 더 커진다.



미국을 제외한 일본·영국·프랑스나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수출은 FOB,수입은 CIF로 기준을 삼는다.

관세청은 한때 미세관과 통계차이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국의 통계가 독특한 제도아래 오랫동안 관행화된데다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맞추기 어려워 묘안을 찾지 못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