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토목공사 5명 열차전복관련 무죄

【부산=김정한기자】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24일 구포열차전복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뇌물공여·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과 삼성종합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52),토목담당이사 이홍재(47),한전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57),하도급업체 실질사주 박영복피고인(47)등 직접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 실질 사주등 주요 지휘·감독 책임자들5명에 대해 열차전복사고 관련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피고인(56)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등 다른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차사고와 별도로 공사발주와 관련,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회장명의식씨에게 3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병합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피고인에게는 뇌물증여혐의만 인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