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겐 무한책임이 있다(사설)

김종휘씨의 미국망명신청 소식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그가 누구인데 감히 망명까지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그는 자신이 6공정부때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필해 외교 안보 국방을 총괄해온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될 사람이다.오직 형사소추를 피하기 위한 보신수단으로 조국을 등진다면 그런 행동은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율곡비리사건과 관련,법의 추적을 받고 있는 그가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파렴치한 성품을 입증할 뿐이다.비이 불정을 저지른 피응당사자가 법망이 압축돼오고 있음을 눈치채고 국외로 도망친 것도 문제인데 정치적 망명 수단까지 동원,국가를 배반한다는 것은 일반국민도 용서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항차 그는 한때 국가 지도급 인사였다.그는 바로 엊그제까지 전직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아온 사람이 아니던가.

망명기도 이전에 어떤 목적의 출국이었든 귀국해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떳떳하게 책임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견해이다.그는 개인의 비리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상의 구조적 의혹에도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

이른바 망명이란 독재정권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적 탄압내지 위협을 받을 경우 택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지금은 30여년에 걸친 억압통치가 말끔히 청산된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보장받고 있는 시대다.그뿐 아니라 그는 과거의 비리에 연루된 심판을 받을 당사자인 것이다.그가 국민의 녹을 먹은 공직자였다면 망명의 길을 모색할게 아니라 지난해말 자신의 모친상때 의연히 귀국했어야 했다는게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율곡비리와 관련된 혐의의 김씨가 미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은 자칫 한미간에 새로운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이 문제를 푸는 길은 전적으로 김씨에게 달려 있다.김씨는 망명신청을 포기하고 즉각 귀국길을 택해 공인의 무한책임자세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그리고 미당국은 김씨의 영주권신청이 어떠한 이유의 망명요건에도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이를 수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정부도 외교적 해결의 길을 적극 찾아야 할것이다.한미양국간에 범인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미측에 영주권거부요청과 함께 인터폴에 의뢰하는 것등도 검토해주기 바란다.제2의 김씨사태 방지를 위해 해외도피중인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귀국문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