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행정 난맥상 추궁/국회 환경특위 지상중계

◎상수원정화 제원조달방안도 촉구

낙동강수질오염사태를 따지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환경특위(위원장 박실)에서 의원들은 수질관리행정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상수원정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91년 페놀사태 이후에도 정부의 수질개선 약속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면서 안이한 환경정책을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으로 몰아붙였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보고에서 『상수원 수질관리,정수,음용수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물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5대강 수계별 대책등 이미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을 다시 설명했다.

그러자 여야의원들은 보고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런 발표는 예산확보등 구체적 집행방법이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 대안과 장기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상현의원(민주)은 『전국 33개 도시 38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1차 처리조차 못하고 강으로 오·폐수를 흘려 보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필근의원(민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맑은 물 공급대책에 필요한 15조1천억원 가운데 올해 얼마나 재원이 확보됐나』고 물은 뒤 『음용수 수질기준에 설정된 화학물질이 37개에 불과해 미국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질기준의 강화를 촉구했다.

송두호의원(민자)은 정수기술의 낙후성을 질타했고 조순환의원(국민)은 낙동강오염에 대한 원인조사조차 해내지 못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권의원(민주)은 상수원관리시설의 신설에 앞서 기존 시설의 철저한 관리및 활용을 강조했다.



박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께서 환경문제를 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경제기획원장관도 공장을 하나 덜 짓더라도 환경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환경재원 조달을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확대하고 차관도입,환경세신설등 구체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상반기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환경개선의 관건인 국민적협조를 위해 유원지등에서 오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힌 뒤 사견임을 들어 『수자원관리는 환경처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원성 발언에 화답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