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녹색운동」 벌이자”/김 대통령

◎오염감시·고발 온국민 참여 촉구/경제정보 수집·민간에 서비스/안기부/환경세 신설·정수장 공기업화/환경처

김영삼대통령은 18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민이 환경보호운동인 「녹색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환경처의 새해 업무보고와 민간환경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내가 사는 이땅의 환경은 내가 지킨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고발하는 「녹색시민감시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은 녹색시민감시단이 되고 정부는 맡은 책임에 성심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녹색질서를 지켜가자』고 호소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환경보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만 결실을 거둘수 있다』고 상기시키고 『환경관계 정보나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케하고 국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녹색운동주창은 정부만의 환경관리에는 한계가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오염의 피해자인 국민 스스로가 오염을 줄이고,환경파괴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고발하자는 것으로 환경관리의 선진국형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 위주로 짜여있는 환경관리및 감시체제를 민관협력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외형성장을 추구했던 시대에 민간의 환경운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는 청산되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관리는 민간환경보호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상호보완관계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우선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만기자>

◎정보목표 대폭 조정

국가안전기획부는 올해 업무의 기본목표를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력 강화에 두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간 경쟁현안을 중심으로 정보목표를 대폭 조정하고 정보의 기획및 생산관리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안기부는 또 북한의 핵개발 진전상황과 대남전략전술및 군사태세 강화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기경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국가기밀 및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유출 방지와 보안및 산업기밀 보호활동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안기부장은 이날 상오 안기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하고 올해부터 선진정보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직원 전문화와 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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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은 또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다』면서 『내부개혁작업도 중단없이 추진해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정보역량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가수호의 소임을 다하는 선진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기부는 지난 연말의 여야합의에 의한 법개정으로 이제 당당하고 떳떳한 국가기관이 되었다』고 전제,『보람을 갖고 세계화시대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는 정보를 생산의 4대 요소로 간주케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보활용체제를 강화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수익자 부담 확대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이 확대되고 환경세가 신설되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박윤흔 환경처장관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수질관리강화에 역점을 둔 올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4면>

박장관은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조기건설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배출부과금 등 수질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환경세신설,해외공채및 환경복권발행등 추가 재원확보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박장관은 이어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아온 각종 수질정화시설과 정수장시설을 공기업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유독물로 인한 돌발사고를 막기위해 전국 2천9백21개소의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상수원주변과 연간 1천t이상의 다량취급업소 1백73개소는 연 1회이상 정기점검하던 것을 4회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