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 시비와 「맑은 물」 비용/정종석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최근 발암공포까지 유발한 식수비상 사태는 일부 지역에서 상수도료 납부거부 운동까지 벌어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면 아이로니컬하게도 상수도료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당위와 만난다.취수장의 오염원 제거와 하수처리 시설 등 맑은 물 공급에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요금을 묶어놔 재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내무부도 요즘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물가안정이 고유 기능인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관료들까지 인상의 불가피성을 넌지시 인정하고 있다.

상수도료는 지난 86∼90년 동결됐었고 90년 발표된 「맑은 물 종합 대책」에서 과감한 현실화 방침이 제시돼,91년 13.5%,92년 5%가 올랐으나 지난 해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시 동결됐다.

상수도 1t당 평균 생산원가는 2백91원이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요금은 2백19원이다.산술적으로 33%의 인상요인이 쌓였지만 여론의 따가운 표적이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아무 대책 없이 묶어놓은 셈이다.식수오염의 밑바닥에는 물가안정의 미명 아래 이처럼 왜곡된 가격구조의 모순이 깔려있다.

정재석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 회의에서 식수비상 사태와 관련,『인상요인이 쌓인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취임 직후 가격구조의 현실화 발언으로 입은 설화를 의식해 공보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둘러댔다.

가격구조는 당연히 정상화돼야 한다.억지로 묶어놓아도 언 발의 오줌누기일 뿐이다.또 다른 사람이 대신 물어주지도 않고,또 그래서도 안 된다.마땅히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3공 때 상공부장관을 지낸 이후 13년만에 재입각한 정부총리는 최근 『언론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토로했다.다른 장관들도 『일방적인 보도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불평이 적지 않다. 가격은 무조건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그럼에도 값을 올리기만 하면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문제이다.언론이라 한들,독자(소비자)가 기분 나쁜 일을 지당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그래도 옳은 일은 옳다 하고,잘못은 철저히 비판하는 방식으로,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런 의미에서 언론도 한번 쯤 반성할 기회를 가졌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