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 물대책이 결과다(사설)

낙동강 물의 충격은 발암물질까지 나타나 가히 경악의 단계로 가고 있다.그러나 펄펄 뛴다고 대책이 더 잘 세워질 일도 아니고 분노의 크기에 따라 대안이 특별하게 따로 짜여질 과제도 아니다.

따지자면 지난 페놀사태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언급했을뿐 아니라 원칙들도 세웠었다.공장,생활,농업폐수의 무단방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규칙대로 정수처리 하는 것이 무단방류를 하고 벌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당사자 개개인이 진정으로 의식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동안의 행정책임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최소한의 폐수점검도 실은 별로 한것이 없고 가끔씩 점검에 나설때도 대기업은 봐주고 중소기업만 단속한다는 지적이나 받아 왔다.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물개선구조들의 구축과 운영에도 실질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다.가까운 예로 지난 11월만 해도 팔당호로 이어지는 경안천의 16개 분뇨처리장중 단 1개만이 가동되어 팔당호의 수질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음이 지적됐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우리는 사실상 물의 실제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문제를 갖고 있다.표어로는 모두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내 눈앞의 물이외에는 누구나 타인의 물문제로 보고 있다.이것이 진상임을 각자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물에 있어서도 개인별 집단별 기능영역별 이기주의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보다 심각한 우리의 문제이다.

그 좋은 예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오고 있다.시민단체,환경단체들의 반응은 우선 수도요금 받을 생각 말라든가 수도요금 거부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보다 먼저 했어야 할 행동이나 운동은 구석구석에 구체적 오염현상이 나타났을때 이를 지적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실질적 개선을 하도록 독려했어야 옳은 것이다.하지만 국민이나 운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수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을 내 주변에 설치할수 없음만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런 의식은 기업이나 정부부처간에서도 마찬가지다.강물의 정화능력이한계에 달하면 이를 회복시키는 비용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들것인가에는 아직도 아무도 실제적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그저 오늘을 넘기는 하루살이 경영차원에 있는 수준인 것이다.

이번 낙동강사태는 페놀사태로도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재경고로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선 가져야 할것이다.그리고 이 사태를 진정으로 공동체 삶의 문제로 본다면 행정·기업만이 아니라 개개인까지도 각자가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반성하고 깨닫는 일을 해야만 할것이다.이것이 가장 바른 합리적대안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