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인상률 싸고 신경전/업계­기획원,표준건축비 결정대립

◎업계/“중·대형 자율화,소형은 13% 인상”/기획원/“땅·자재값 안정… 물가 상승분 반영”

금년도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률을 놓고 주택건설업계와 건설부,물가 당국인 경제기획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 상한선 결정을 둘러싸고 업계의 시각과 당국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 진통을 거듭해왔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하다.

주택건설업계는 아파트원가연동제의 도입 이후 매년 표준 건축비를 결정할 때마다 자재비·인건비 등이 현실보다 낮게 반영돼 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까지 얻어내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건축비 조정을 앞두고 ▲우선 지방부터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해 주택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아파트는 시중 임금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지난 해보다 13.5% 올려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업계는 중·대형의 분양 예정을 올해 표준건축비 발표 이후로 미루고 있는 반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에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이용,인기가 없는 소형아파트를 이달 중 앞당겨 분양키로 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가 5% 정도 올랐으나 건축비 인상의 감안요인이 되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경제기획원 이용희물가총괄과장은 『지난해 땅값과 집값은 물론 자재값도 실질적으로 안정됐다』면서 『시중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긴 했으나 업체별로 경영쇄신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부는 업계와 기획원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당초 건설부는 시중 노임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고 초고층에 사용되는 철골 구조의 경우 종전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20∼30% 올려주는 등 제반 인상요인을 모두 현실에 맞게 인정해 줄 방침이었다.사실상의 분양가 자율화 효과를 얻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는 명분을 고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올들어 공공 요금이 줄지어 오르면서 물가 인상이 여론의 표적이 되자 오는 20일쯤 있을 정부노임단가 발표 이후로 표준건축비 조정을 늦추고 지난 해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할 방침을 세워 결과가 주목된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