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 업무보고 요지

◎분규취약 백92업체 집중지도/다기능 「중간기술자」 양성 주력

◇노사화합대책=노사분규취약업체로 선정된 1백92개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분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주요대기업 44개사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관련부처등이 협력하여 노사관계동향을 정밀파악해 집중지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노사관행을 개선해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고친다.

◇산업인력의 경쟁력향상=인력양성체계를 전면개편한다.단순기능공보다 다기능중간기술자,즉 「신인력」의 양성에 주력한다.공공훈련원가운데 시설장비가 우수한 훈련원 16곳은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고 사내직업훈련을 활성화,직장을 평생배움터로 활용한다.

◇고용안정대책=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는 중·장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정책심의회를 운영,인력수급과 고용안정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등에 대한 부처간 사전협의기능을 활성화한다.

◇근로자복지증진=산업재해율을 1%미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별 책임전담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차등부과한다.

산재보험적용범위를 5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1백만명의 새로운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행정규제완화=노·사·정과 학계대표등으로 「노동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차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이 위원회는 산업현장을 순회하며 민간기업의 요망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하면 행정조직의 합리적 개편도 추진한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