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은 생존위한 투자다(사설)

낙동강오염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은 여전히 대증요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경남지역의 식수원을 합천댐으로 바꾸고 부산지역도 낙동강상류등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한편 올해안에 광역상수도망을 착공하고 4개 부처로 나누어진 불합리한 수원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그러나 합천댐 취수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고 수질오염을 낙동강에 국한된 문제로만 우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있는 터에 이같은 문제해결방안으로는 제2·제3의 수질오염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낙동강뿐만 아니라 다른 강들의 수질오염도 위험수준이다.당국은 전국의 하천을 1백95개 구간으로 나누어 수역별로 환경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환경기준달성률은 17.4%에 불과하다.따라서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다 하여 맑은 물 공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설혹 당분간 맑은 물을 마실수 있을지라도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한강의경우 하류에 있던 취수원이 상류인 팔당으로 지난 74년 옮겨졌으나 그마저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어 또다시 소양호로 옮겨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오염의 근본대책은 환경비용의 부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오염원에 대한 처벌등 행정력을 통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폐수 및 분뇨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충분히 설치되고 가동되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정부의 환경부문투자는 GNP의 0.2%에도 못미친다.그래서 전국의 상수원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약30%만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처리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실 물에 포함되고 있다.이번 낙동강오염도 분뇨종말처리장등 환경시설의 처리용량부족이 그 원인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은 오는 97년까지 총15조1천여억원을 투자해서 전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재원부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나 국민 모두 환경비용의 부담을 회피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셈이다.정부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환경에 두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환경세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처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를 줄여서라도 환경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는 신체의 70%가 물로 구성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투자다.국민의 입장에서도 생수나 정수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비용분담을 하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며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