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생산성향상과 연계”/청와대 심경제토론 요지

◎추진위/물가안정 이뤄져야 노사협력 가능/기업처럼 공공부문 감량경영 필요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제6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경제추진위원등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주돈식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토론및 김대통령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상하대한상의회장=경제문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신 것에 기업인들은 고무돼 있습니다.투자의욕이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노사화합이라 할 것입니다.대통령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산업현장을 많이 찾아서 노사를 격려해주시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대통령=금년에도 가능한한 산업현장을 많이 방문하겠습니다.

▲송자연세대총장=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경제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생산성향상 이상 임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가 질책해야 합니다.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5%씩 올리는 것보다 생산성에 따라 올리는 것이 적절합니다.대학을 방문해주셔서 교육에 관심을 표해주시고 교육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박종근노총위원장=지난해 처럼 노총·경총간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를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특히 물가상승률을 6% 보다 낮게 잡아주십시오.지난해 마련한 근로자주택기금 1천억원을 더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통령=계속 늘려가겠습니다.

▲홍두표KBS사장=공공요금의 누적적자 현실화가 필요하나 한꺼번에 현실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민간기업처럼 정부나 공공부문의 감량경영이 필요합니다.

▲박상규중소기협중앙회장=근면성이 이완돼 칭찬대상에서 비판대상으로 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중소기업이 소총부대라면 대기업은 중화기부대입니다.폭격을 위해 중화기도 필요하지만 최후 승리는 소총부대가 쟁취합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체작전만이 경제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길입니다.유통비용이 과다합니다.무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한호선농협중앙회장=청와대에 농수산수석을 신설하고 농어촌자문위원회,농특세제도를 도입하는등 농촌회생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립니다.농민단체들은 첫째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농어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둘째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종현전경련회장=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주로 소비자물가를 말합니다.도매물가에서는 인플레가 지난 10년간 없었습니다.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외식습관과 생선선호로 인한 생선값 인상,야채선호로 인한 농산물값 인상,서비스요금 인상이 주된 것입니다.특히 생선은 갈치등 연근해 어종만 찾는데 연근해에서는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도매와 소비자물가를 구분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통령=물가압력이 만만치 않습니다.물가안정은 국민생활과 노사 안정의 근본이므로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사협력관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계부처들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집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