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공건설시장 4월 개방/정부 발주 7억엔·지자체 25억엔 이상

◎18일 각의서 확정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국의 건설시장 제재시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공 건설사업에 일반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시장을 개방하는 행동계획안을 마무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행동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4백50만SDR(특별인출권·일화 7억엔 상당),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은 1천5백만SDR(일화 25억엔)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개방안은 또 입찰참가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기준을 부여하고 외국기업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수 있도록 입찰공고에서 입찰실시까지는 적어도 40일간을 두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행동계획안을 다음주에 열리는 미국과 비공식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오는 18일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개방대상이 되는 공공 공사는 중앙정부의 직할사업과 일본도로공사,동일본철도등 84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등이다.

설계분야는 중앙사업 7천만엔,지방사업 2억5천만엔이상에 적용할 방침이나 미국측은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