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본고사문제 저작권 인정못한다”/출판사 2백곳 강력 반발

◎대학에 항의공문… “법적대응 불사”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4개대학의 대입본고사 문제지를 도서출판 미래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출판계약을 한것과 관련,2백20여개 학습교재 출판사들이 6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대학 총장들에게 항의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법적대응까지 준비하는 등 강경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대학입시문제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인용 또는 원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창작물에 한정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학측이 독점출판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대학 본고사문제의 저작권인정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예상된다.

학습자료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D·K·H출판사등 초·중·고 교과서및 학습참고서를 발행하는 2백20여개 출판사 대표들은 이날 「대학입시시험문제 출판권및 저작권 양도에 대한 우리의 요구」라는 공문에서 『대학들이 본고사문제를 특정 출판사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것은 학생들의 알권리와학부모들의 경제권등을 담보로 한 비교육적이고 불공정한 독점계약행위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