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개혁에 모든것 달렸다(사설)

지난 1년동안 강도높은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온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활속에 개혁이 뿌리를 내리는 해」로 정하고 국민생활개혁 10대과제를 선정,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개혁이 총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도계층에 중점을 두었던 데 비해 올해 추진될 개혁은 보다 각론적이고 구체적이며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겠다.정부가 선정한 10대과제는 4대질서확립,국토환경보전,맑은 물 공급,범죄소탕,대중교통난완화,위해식품단속,집단민원해소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이다.또 지금까지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대책을 추진해온 난제들이다.가령 맑은 물 공급이나 대중교통난 완화같은 과제들은 정부의 중대한 정책과제였으나 아직껏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 과제들을 올해 정책추진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한 데서 우리는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그러나 광범하고 방대한 이런 과제들이 정부의 의욕과 대책만으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국민의 자각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국민의식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는 국제화·개방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정부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의 하나도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는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세계적인 도전과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국민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개혁 10대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를 선도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과거의 낡은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변화된 의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세계로,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국민의식의 변화는 곧 개혁의 확산을 의미한다.지난해 개혁이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면 올해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속에 개혁이 확산되고 공감을 얻게 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10대과제를 선정한 정부에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설득과 PR 등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과거 역대정부에서 한 것처럼 구호나 전시효과용으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대책을 세워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