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금계좌 영장없이 추적”/감사원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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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방만한 정부기구 중점감사/이 감사원장 밝혀

감사원은 정부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각 부처의 조직체계및 인력구조가 필요이상으로 비대하다고 판단,정부부처및 산하기관,단체등의 인원과 기구 축소를 전제로 한 대대적인 조직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일문일답 4면>

이시윤감사원장은 29일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인원의 채용과 기구의 설치,예산책정,물품구입등에서 각 부처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인력과 기구가 새해의 중점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러한 과다인원과 기구는 자기기관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으려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부처,기관의 인원과 기구를 축소하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절감비용은 모두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계류중인 감사원법 개정문제에 대해 언급,『영장발부 없이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수 있어야 공직사회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의 예금계좌 추적권한을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199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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