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특감 한점의혹도 남지 않게(사설)

이병대국방장관이 밝힌 율곡사업 특별재감사조치는 우선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그것은 율곡사업으로 더이상 군의 위상이 실추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무기도입사기사건에서 보듯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혹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군의 각종비리와 부조리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무기도입사기사건에서 드러난대로 군수체계가 엉망이고 국방예산이 제멋대로 쓰여왔다는 비난이 대단하다.군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위기감마저 있는 게 사실이다.이럴 때 문제점이나 의혹의 소지가 있는 특정사업을 「개혁차원」에서 감사하겠다는 국방당국의 의지는 환영을 받을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율곡사업자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율곡사업은 우리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동안의 몇가지 비리와 부조리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따라서 율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이 사업이 본래의 의도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비리가 재론되지 않도록 규명되어야 하고 획기적인 제도개선마련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국방당국이 우선 감사대상이라고 발표한 5가지 사업은 그야말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수수료가 외형상 4백만달러이나 2천9백75만달러로 이면계약한 것은 국고손실의 의혹이 있고 또 어느것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거나 고가책정,기술이전불이행 등은 사업의 판단착오는 물론 특혜의혹의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국방당국이 4부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내용의 백서발간계획까지 하는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감사결과에 기대를 갖게 한다.

여러차례 강조해온대로 국방예산의 집행은 투명성과 함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따라서 감사도 이것에 중점을둘 것을 당부한다.



또하나는 이번 감사에서 다시 성역이 있다는 오해를 남겨서는 안된다.율곡사업은 지난 5,6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1차검증을 마쳤는데도 그뒤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음을 감사기관은 주목해야 한다.이번 감사가 그나마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줄 것을 바란다.

이장관이 밝힌대로무기도입사기사건은한점 의혹없이 진상이밝혀져야하고 문책할 것이있으면문책이반드시 뒤따라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