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군수사업 전면재특감”/이국방/1월부터 두달간 비리의혹 규명

◎기무사 등 4개부 합동특감반 편성

정부는 28일 율곡사업 3개와 전력증강사업 가운데 의혹의 소지가 있는 2개 사업등 5개사업을 전면 재감사하기 위해 특명검열단·기무사령부·합동조사단·법무관리관실등 국방부 산하 4개부로 합동 율곡특별감사단을 편성,내년 1월초부터 2월말까지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병대 국방부장관은 이날 상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사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찰과 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끝난 율곡사업에 대해 자체 합동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율곡사업이 군 전력증강에 필수적인데다 국방예산의 30%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사 대상으로는 의구심이 가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중 ▲해상초계기(P­3C)사업 ▲해군전술지휘통제(KNTDS)사업 ▲공군 F­4E 성능개량(KPU)사업 등 3개율곡사업과 ▲함정용 부품구매사업 ▲상무사업(부대이전)등 2개 전력증강사업이 우선 선정됐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율곡사업과 관련된 조달업무와 각종 구매사업의 투명성과 합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완벽한 감사를 위해 장병용특검단장(육사18기·중장) 주관아래 특검단의 모든 요원과 기무사의 율곡·방산 전문요원,합동조사단과 법무관리관실의 수사요원등으로 감사단을 통합편성하고 감사 진행과정에서 비리·의혹 및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소환수사토록 하는 한편 범법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백서형식으로 발간해 국민에게 자세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령해전장관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장관은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권전장관이 차관시절 전력증강위원장으로 율곡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사업 소요제기에서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제반조치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협상·계약 및 계약조건의 이행실태 ▲업무절차와 제반법규상의 문제점과 방산업체와 무역대리상의 부당행위 여부 ▲방위산업체 제품생산실태와 계열화에 의한 생산제품의 타당성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함께 율곡사업과 군수조달 제도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위해 군내에서 신망있고 권위있는 고급장교중 개혁의지와 능력을 구비한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방과학연구소·국방연구원등 실무부서의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역량을 모으는 등 율곡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예산심의방법에서부터 자금집행까지의 불합리한 요인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