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환경정책에 불만/“규제강화땐 안지킬것” 43%/산업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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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위주 행정 개선 촉구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정부의 환경행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벌금을 물거나 업종을 전환할 계획이어서 환경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산업연구원이 전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3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기준에 대한 업계의 인식도」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환경처 직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업무가 지나치게 단속일변도라고 응답한 업체가 2백3개나 돼 전체의 72.5%에 이르렀다.

반면 지도와 단속업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지도·단속의 횟수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2.9%에 지나지 않았다.

또 환경처나 유관단체로부터 받은 기술지원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기업가운데 환경기술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5.7%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들은 그나마 지원받은 기술중에서 상당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를 한 산업연구원 김준한산업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이러한 사실은 환경처의 환경행정이 지원을 통한 환경기준 준수율을 높이기보다는 단속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환경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도·단속업무 공무원들의 환경관련법규의 자의적 해석·적용(39.1%)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지도·단속업무의 부서간 중복(24.9%) 시료채취및 객관성확보(24%) 지도단속의 횟수와 배출부과금 산정의 합리화(9.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2배 강화될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설문에 57.1%만이 대폭적인 공해방지투자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을뿐 42.9%는 「배출초과부담금을 물겠다」「조업을 단축하겠다」「업종전환을 하겠다」는등 잠재적인 비준수의사를 나타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