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통상조직 정비 서둘러야”(UR 경제시대:7)

◎업무 각부처로 흩어져 효율성 크게 낮아/전문가 양성도 시급… 승진 등 메리트 줘야

쌀시장 개방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1일.제네바 협상대표단으로 보낼 단장 선정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쌀문제이니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쌀 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 등 산업전반의 사활이 걸린 만큼 협상경험이 풍부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을 파견하자는 주장이 팽팽했다.결국 국무총리가 허장관과 김장관을 복수 추천했고 청와대는 허장관을 택했다.

이 선택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요즘 나오고 있다.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통상문제에 정치논리를 개입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지적이다.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대표로 참석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에 너무 정력을 낭비한 게 아쉽다.총체적 이익이 중요함에도 쌀이라는 정치적 이익에만 너무 집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정부의 통상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통상업무 전반을 다루는 부서만 해도 외무부의 통상국,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상공자원부의 통상진흥국 및 통상협력국이 있다.또 쌀이나 금융,통신 등 개별 사안은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UR에서도 정부조달은 상공자원부,농산물은 농림수산부 하는 식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이런 통상조직은 쌍무통상의 예봉을 피하는데 유리한 면이 없지 않다.그러나 총체적 결집도나 통상외교의 국면 전환에서는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때문에 USTR(미 무역대표부)와 같은 통상 총괄부처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조직개편과 기능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만 해도 통상진흥국에 미주지역을 총괄하는 과가 있으나 한미통상 문제는 통상협력국내 통상협력과가 따로 맡고 있다.통상진흥국과 통상협력국의 기능조화 문제는 여전히 상공자원부의 현안이다.

통상전문 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젊은 사무관조차 통상부서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통상은 「일만 많고 춥기만 한」 이른바 3D과로 통한다.그러다 보니 이동이 잦고 전문관료가적다.해외연수로 경력을 쌓고 학위를 따오더라도 공백기간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기 일쑤이다.

반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나 IMF(국제통화기금)와 96년 가입예정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보내야 할 통상전문가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통상인력 양성은 그만큼 절실해졌다.

정부가 행정시험에 통상직을 신설하고 각 부처 관계자와 전직 외교관,국제기구 퇴직자,연구소,변호사 등 1백여명으로 「통상전문가 풀제」를 운영,정부협상과 각종 국제회의에 옵서버와 민간 대표로 참석케 한다는 구상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국제감각과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위소지자를 사무관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정책 차원에서는 UR이후 제기될 쌍무압력과 환경 등 새로운 다자협상에도 대비해야 한다.UR가 타결됐다 해서 통상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더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오히려 많다.예컨대 상계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보조금의 개념이 모호해 통상마찰이 심해질 가능성도 높다.강대국들이 애매한 조항을 자국에 유리하게해석,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그간 수세적인 통상정책 기조를 공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쌍무적 통상마찰을 줄이도록 산업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자제할 것은 자제함으로써 산업피해 등 통상마찰을 사전에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도 개방화·국제화를 지향해야 하며 외국기술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제도 등 정책의 틀을 정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기업이 시장개척시 맞닥뜨리는 문제도 정부가 풀어주어야 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