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웍 정비… 경기활성화 우선/새 경제팀 성격과 정책방향

◎실세사령탑 등장,국제화 강력추진 기대/신경제기조 유지… 시행착오 극소화 과제

문민정부의 제2기 경제 부총리로 발탁된 정재석 전 교통부장관은 역대 부총리 중에서는 「중량급」이다.김영삼대통령의 지난 봄 첫 조각 당시부터 이경식 전부총리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데다,63세의 나이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두루 갖췄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과천의 경제부처가 정부총리를 맞아 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이유만은 아니다.그는 손꼽히는 엘리트집단인 기획원의 기획사이드에서 잔뼈가 굵었다.또 기획원 차관까지 지내 경제부처 업무를 손금 들여다 보듯 훤히 아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전임 이부총리가 오랫동안 외부에서 지내다 들어와 현직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한 반면 정부총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밖을 꿰뚫는 천리안과 배짱을 가졌다.

서해훼리호 사고에 따른 문책개각 때 입각한 정장관은 지난 79년 이미 상공부장관을 지낸 관록이 있다.그러나 5·17사태 이후 신군부의 부하직원 숙청 요구를 과단성 있게 뿌리치고 80년 7월 물러났다.그뒤 13년 동안 외국어대 교수를 지내 5·6공에서는 사실상 「야인」생활을 할 정도로 성품이 곧다.

물러난 이부총리도 국무회의 같은 데서 그를 만나면 『아이고,선배님』이라며 넙죽 엎드리는 관계였다.정부총리가 교통장관 입각 2개월 만에 경제총수가 되자 재무부나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들은 내심 비상이다.그가 기획원·교통·건설·상공부와 금융통화위원 등을 두루 거쳐 이른바 경제 만물박사로 텃세 심한 경제부처의 입김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노익장 관료」라는 점 때문이다.업무장악력이 뛰어난 만큼 그동안 「팀웍부재」로 고전해 온 경제팀의 「실세 부총리」가 될 전망이다.

이전부총리는 문민정부 첫 경제팀장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과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했다.그러나 그의 리더십 부족은 경제팀의 팀웍 부조화와 혼선,잦은 경제운용으로 나타났다.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 쌀시장 개방과 대국민 설득의 실패는 문민정부 전체의 정책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UR협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대응력 부족은 결국 이경식경제팀의 조기 퇴진을 자초했다.

그러나 누가 첫 경제팀장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UR협상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견해 또한 적지 않다.경제의 개방화·국제화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이 겪어야 할 숙명이라는 시각이다.기획원의 고위 당국자는 『이부총리로서는 나름대로 최상의 선택을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멍에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UR협상이 끝나고 경제적 난제들이 일단 풀린 듯이 보이지만 정재석팀이 헤쳐나가야 할 안팎의 과제는 간단치 않다.종전까지 개혁과 함께 하는 경제활성화라는 국내적 목표만을 향해 뛰었다면 앞으로는 한손엔 개혁,다른 손엔 국제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안팎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UR가 타결됐으나 미국이나 유럽공동체(EC)의 쌍무적인 대한 개방압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오히려 UR의 파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다는 새로운 상황인식과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총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전임 경제팀이 거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전임 경제팀은 「선경제활성화,후제도개혁」이라는 단계적 목표 아래 신경제 1백일계획과 5개년계획을 차례로 시행했다.그러나 군사작전 같은 1백일계획은 잘못이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후평가다.결과적으로 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다소 상충되는 목표를 국제화·개방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정부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행히 새 경제팀은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을 유임시킨 채 팀웍을 짰다.금융실명제(재무부)나 업종전문화(상공자원부)같은 신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다.따라서 신경제5개년 계획의 골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총리는 다소 「괴짜」기질이 있다.무슨 일을 붙들면 만사를 제쳐두고 밀어붙이면서 인쇄물의 글자 크기까지 자로 잰다.그런 그가 친정인 기획원의 수장으로 와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이미 지난 10월 교통부장관에 임명된지 이틀 밖에 안된 상태에서 국회 교체위 국감에 출석,의원들의 추궁에 통상 죄인처럼 주눅든 다른장관들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태도로 의원들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심지어 꾸짖는 인상까지 주었다.그래서 『소신 있다』『무례하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꼬장꼬장한 스타일상 국제 감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그러나 그는 70년대 중반에 중동문제연구소(산업연구원 전신)를 창설했으며 외대교수로 연구경험도 갖춘데다,외국어 실력도 대단하다.보기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한 견인차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