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각의 역사적 책임(사설)

새해를 열흘 앞두고 문민정부 제2기내각이 출범했다.어제 발표된 내각의 새 진용은 개혁성과 전문성이 결합되었고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인다.이회창신임총리의 개혁의지와 장악력,그리고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뚜렷한 개성을 가진 두 부총리에 돌파력과 균형감각을 지닌 인사들을 포진시킨 새로운 체제는 내각의 견인력을 크게 강화했음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구체적으로,경제팀의 팀웍을 가능케한 것이라든가 안보와 남북문제 추진에 있어 안정감을 부여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거기에 개방과 개혁의 내각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국민적 동참과 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효율적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우리는 곧 있을 당직개편과 함께 이번 내각개편이 세계의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고 「제2의 건국」이라는 보다 차원높은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총력대응체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당정은 물론 국민각계의 새로운 결의와 헌신을 촉구한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비상한 시기로 인식하는 것은 UR타결에 따른 국론의 정리와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의 쇄신이 단순한 대응적 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역사적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국정운영체제 전반을 손질하면서 「세계의 혁명적 변화에의 대응」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력의 결집」을 역설한 것은 세기말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의 목표를 새로운 국가건설로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새로운 문민정부는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는 가교역을 맡고있으며 통일과 발전의 진정한 국가건설을 지향하고 있다.문민정부 출범이후 1기개혁이 경제개발과정에서 쌓인 도덕성의 마비를 깨고 새로운 전진의 총론적 과제를 함께 생각해본 시기였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2기 개혁은 닦여진 도덕성의 바탕위에 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제2건국의 뼈대를 세우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의 가시화시기라고 할 수 있다.새로운 세기의 국제화 과제는 국가기동성의 강화이다.경쟁력만이 무한경제전쟁에서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은 세계각국의 치열한 개혁의 몸부림이 말해준다.우리에게 있어 개혁의 성패를 결정짓는 해는 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96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94년 한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점에서 우선 이회창내각은 투철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소신과 책임을 함께하는 일하는 내각이 되어야 한다.해당분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완벽한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적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이 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을 넓혀주도록 해야 할것이다.개방에 따른 국가이익의 극대화 과제는 부처이기주의나 개인적인 인기관리등 보신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전환기적 국가과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주도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만 가능하다.그러한 의식전환의 여건과 분위기의 조성,그리고 제도화에 내각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금세기초 국제조류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고통과 낭비의 역사를 경험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진정한 국민적 자각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농산물시장 사수만이 언제까지애국이 될수 있는지 정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개방과 개혁의 국제화 노력은 지난시대와 같은 국민과 정부간의 반목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국민의 공동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