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여진」 주목해야 한다/양해영(데스크시각)

개각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탓인지,아니면 망각할수 있는 시간의 흐름탓인지는 모르되 쌀시장개방문제가 일단 뜨거운 논의의 대상에서는 비켜나고 있다.

지난 2주여동안 전국을 달구었던 논의의 열도나 쌀개방수용선언 바로 다음날 온갖 농업대책이 쏟아져 나온 것과 너무나 대조되어 오히려 지금의 정적이 쑥스럽게까지 느껴진다.

여론의 비등과 식음을 흔히 냄비에 비유하지만 너무하지 않나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이대로 가다가는 한두달 지난후에는 쌀개방의 쌀자 한톨도 나오지 않을 것같다.

○「냄비대응」 더 심각

언제까지나 쌀논의만 계속해야 할 처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동안 쏟아져 나온 UR타결에 따른 쌀논의에 대한 오류나 방향감각의 상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다.

첫째는 쌀시장개방과 관련된 미국의 통상압력이 UR종결과 함께 끝난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2004년까지는 단계별로 최소시장접근이 이뤄지고 그 후는 관세화를 하면 쌀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쌀시장개방압력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천만의말씀이다.이는 우리의 희망일뿐 미국의 최종목표가 아니다.

5년전에 시장이 개방된 담배나 쿼터제에 의해 수입되는 쇠고기의 예에서 그 이유가 찾아진다.담배시장 문호가 일단 열려지자 미국은 담배수입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간여나 내고장담배사주기 운동,담배소매상의 간판규격,심지어는 광고에까지 통상압력을 행사해왔고 아직도 그런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쇠고기수입쿼터제 실시하에서도 동시구매입찰 형식의 자유구매의 실시나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이의 수용을 불가피하게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압력 계속될듯

정부는 쌀의 경우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수입에서부터 이의 처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개입,수입에 의한 영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개입여지를 축소시키는 압력을 가중할 것이다. 수입업자의 지정,수입쌀의 용도규제의 철폐는 물론 심지어는 쌀가게에 대한 칼로스 광고간판 허용 등도 요구해올지 모른다. 제2의 쌀시장통상압력이다.

두번째로 쌀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졸속대책이다.쌀개방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은 그동안 논의한대로 쌀의 경쟁력 강화임에 틀림없다.쌀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수입쌀과 국내산 쌀과의 가격관계다.국제쌀값은 비싸지고 국내 쌀값은 낮아져야 경쟁관계가 성립된다.그러나 과거 5년간 국내 쌀값은 35%이상 상승한 반면 미국쌀을 대표한 칼로스 가격은 변동이 없다.칼로스의 수출이 증대될수록 재배면적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오히려 칼로스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요인보다 하락요인이 더 크다.

반면 노동력의 부족,인건비의 계속적인 상승추세,농지의 타용전환에 따른 지대의 상승 등으로 국내 쌀값은 상승요인이 훨씬크다.UR이후 농업대책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셋째로 우루과이라운드의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선진국논리를 수용하거나 자의적이다.농산물은 그렇더라도 공산품 수출은 늘어나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과연 그럴까.관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군다나 증대되는 수요중 우리가 차지할 몫에 대한 전제가 배제되어 있다.경쟁력이 없어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몫이 될수 있다는 것인가.

○수출증대 낙관 위험

지진뒤의 여진이 더 위력적일 때가 많다.우루과이라운드가 바로 그 경우다.

격앙되거나 흥분된 기분풀이로 UR에 대처해서는 안된다.차분히 가라앉히고 닥쳐올 UR여진에 대비해야 허둥대는 모습을 더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국제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