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관계 난기류

◎한/“무역압력 고삐 왜 안늦추나” 불만/미/「암웨이사 처벌」 보복 아닌가 의심

【워싱턴 연합】 쌀개방을 계기로 한·미통상관계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마지노선인 쌀까지 양보했으니 이만하면 통상압력의 고삐를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측 입장인 데 반해 미국측 입장은 다르다.

여기에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미암웨이사에 대한 한국측의 사법처리등 통상마찰과 관련된 양측간 감정의 앙금까지 더해지고 있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

미상무부 관리는 한국이 암웨이사건을 끝내 형사처벌하는 단계로까지 끌고 갔다면서 혹시 쌀개방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미통상당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에 UR을 타결하면서 끝내 자체 통상규제조치를 고수한 점도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통상법 301조를 포함한 자체 규제조치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섬유·철강·반도체·화학업계 등이 우리의 이해와 크게 맞물리기 때문이다.

미국이 또 UR와는 별도로 한·미간 경제협력대화(DEC)및 미·일간 구조조정협의(SII)가 「효율적」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과 같은 미측의 강성 움직임은 한국측이 김영삼대통령의 지난달 방미를 계기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개방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