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발전계획 실천이 중요하다(사설)

정부가 15일 밝힌 농촌발전10년계획이 제대로 차질없이 추진만 된다면 우리농촌은 말 그대로 「누구나 돌아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만큼 계획에 담겨진 내용이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충격을 극복하는 데 충분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부터 추진될 10년계획은 6조원을 들여 장단기대책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단기대책은 농지거래활성화와 대규모의 영농실현 등을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고 농기구를 반값으로 공급하며 수입쌀은 수출가공용 또는 비축용으로 씀으로써 농촌의 직접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장기대책으론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겨냥,첨단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종합병원 신설,주택현대화등 보건위생및 교통·통신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농공단지 지원제도를 크게 고쳐 농민들의 농외소득증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농민연금제·피해보상제도를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또 농업경쟁력강화위원회등 농촌발전을 돕는 3개 상설기구를 연내 신설,운영하고 농업고등학교를 특수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등 농어민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이러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농촌부흥세 도입과 국공채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이 청사진대로 농촌의 탈바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농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게 될 뿐아니라 수출농의 대거출현으로 농업립국의 또다른 도약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UR의 거센 바람이 농민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에게 얼마나 심한 위기감과 패배의식을 안겨줬는가를 잘 알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자칫 농촌의 황폐화와 국민정서의 무력화등 갖가지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UR 위기가 오히려 농촌 활로찾기를 앞당겨 실현시키는 추진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나쳐선 안될 것이다.종전과 같이 정치적 배려의 대상으로 안이하게 보호만 해주는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농촌은 자생력 있는 삶의 터전으로 바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위기가 호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대책내용의 종합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물론 미비점이 없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비록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국민앞에 내놓은 10년계획은 어떤 보완과정을 거쳐서라도 당초목표대로 추진하도록 거듭 촉구하고 싶다.정부는 실천력으로 농촌살리기의 정책의지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