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주 개발정책 펴야/장재우(쌀정책을 말한다)

◎공단유치 농외소득 보장… 문화혜택도

쌀시장이 개방된 우리의 농촌을 생각해 보자.

먼저 쌀농사를 생업으로 해왔던 많은 수의 농민들이 그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생업을 잃은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또 도시 어디에선가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이다.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촌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게 된다.

○떠나는 농민 막아야

지금까지 농민들을 상대로 해왔던 가게들은 장사가 될리 없을 것이고 이발소나 주막들도 찾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그밖에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줄어드는 농촌인구와 함께 그 역할을 마감하게 되고 일선 국민학교나 농촌지도소 같은 기관들도 문을 닫는 곳이 늘어만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촌은 자연히 활력을 잃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마을이 텅 비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옥들과 시설들은 누가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농촌을 살려야하고 농촌을 지켜야 한다.

농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유출을 막아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인구유입정책이 우선 필요하다.사람이 있어야 마을의 세력도 커지고 또 이들을 기반으로 장사도 할 수 있고 학교나 공공시설 들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사람들이 북적대야 농민들도 일할 의욕이 생기고 신바람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에 차별적인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개발의 축이 도시중심에서 농촌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과거의 경제개발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중심의 개발정책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 정책은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갈등을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노출시켰다.이와같은 지역개발정책이 이제부터는 「농촌」이라는 특수사회를 우선하는 「농촌개발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유입시책 긴요

여기서 농촌개발정책은 두가지 의미를 포함한다.하나는 농촌지역에서 공업과 서비스산업을 도입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지역을 주거공간의 중심지로 삼아가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폭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혜택은 경제적인 혜택과 문화적인 혜택으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또 이들에게 생활과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해 주어 농촌생활이 도시생활 보다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덜 들도록 해 주어야 한다.특히 농촌에 거주하며 도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교통비를 넉넉히 지급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농촌지역의 도로를 넓히고 교통체계를 확립해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와의 접근이 한결 편리하도록해야 한다.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이나 학교 의료기관도 도시 중심보다는 도시밖으로 유도하여 도시주민이나 농촌주민들 모두가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소득을 충분하게 확보해주는 정책도 중요하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농촌지역 개발에 따른 농외취업의 기회를 확보해서 농외소득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고 농업내부적으로는 경영규모의 확대나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을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농민들의 소득보상이 단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어떻게 해서든지 농업과 연계시켜 농업을 살려 가면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민 이해 따라야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획기적인 정책의 계획과 실천은 농민들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내기 어렵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시민들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부와 농민,그리고 도시민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들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기를 양보하면서 더불어 살려고하는 의지를 보이게 될때 우리의 농촌도 죽어가는농촌에서 활기넘치는 농촌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전북대교수·농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