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반덤핑부문 첨예대립/UR 미타결 주요문제

◎항공산업·금융·해운서비스도 이견

【제네바 로이터 연합】 15일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우드 무역협정체결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12일 현재 이 새 국제무역협정체결을 위해 시한내 타결되어야 할 주요미결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시청각시장=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공동체(EC)는 미국 영화및 TV프로의 유입에 대한 무역장벽의 일부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가장 수익성 높은 미수출산업중 하나인 헐리우드영화산업계는 빌 클린턴대통령에 대해 EC 12개 회원국 시장접근확대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제조산업보조금=미국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보조금지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미·EC협정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2년에 체결된 이 협정이 미항공기제조산업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가트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미노조들은 보다 효율적인 협정이 가트협상 테두리밖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현가트협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덤핑=미국은 저임노동력이나 아동노동력을 착취하여,또는 제3국을 통한수출로 불공정무역을 자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을 응징하기 위해 강경한 반덤핑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특히 일본·홍콩과 같은 다른 가트회원국들은 미국이 그들의 취약한 산업이나 기타 경쟁력없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을 이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서비스=미국은 자국의 금융시장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트회원국들은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해운서비스=국내 해운서비스시장을 어느 정도 외국경쟁업체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자국해운시장의 대폭적 개방을 꺼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최종가트협정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