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무협상 하루 4차례 강행/숨가쁜 막판 UR대좌 현장

◎일대표,“미서 한국 봐준다” 항의

○막바지 조율 진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국 농무장관과의 마지막 협상은 쌀 이외 14개 기초농산물 개방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이날까지 매듭을 짓지 못해 13일로 연기됐다.양 장관의 담판이 차관보급 실무회담에서 절충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

이때문에 김광희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와 오마라 미국 농무부 차관보간의 협상이 12일 하루에만 4차례나 열리는 등 막바지 조율에 진땀.

○“전분야 타결 목표”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종 협정문 작성작업을 당초 일정대로 오늘 자정까지 끝내지 못하게 됐다』며 『UR협상의 양축인 미국과 EC가 협상력을 발휘,목표대로 15일까지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서덜랜드총장은 『어려운 문제는 제외하고 해결된 분야만으로 일단 타결짓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모든 분야를 타결짓는 것이 목표이며,미국과 EC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날의기자회견 내용은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지난 9일과는 대조적.

○미와 재협상 타진

○…UR협상 타결시한이 임박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반덤핑 협상과 관련,미국이 내놓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멕시코·브라질 등이 이 분야의 의장을 맡은 홍콩대표 커틀랜드가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든다며 불만을 표시.

개도국 중심의 협상대표들은 12일 GATT 본부에서 협상을 벌이다 『더 이상 커틀랜드에 의장을 맡길 수 없다』고 나서는등 분위기가 경색되자 서덜랜드 GATT 총장이 『그러면 내가 의장을 맡겠다』고 자청할 지경.

○…일본은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미국이 한국을 너무 봐준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이같은 입장을 GATT 본부에 전달했다는 후문.일본은 또 미국과 EC·캐나다 및 일본등 4개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을 위해 제네바에 파견한 하타외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조건을 일본보다 유리하게 타결지으려 하고 있으니 일본도 미국과 재협상을 벌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식발표 늦어져

○…이날 한미간 협상에 최종타결된 쌀의 개방조건은 일단 GATT로 넘겨져 조문정리작업을 마친 뒤 하오8시 열린 각국 수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다음 공식발표됐다.

이에 따라 허장관은 미국 에스피농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친 뒤 제네바 대표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GATT본부로부터 통과됐다는 연락이 외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자마자 공식발표.

한편 정부대표단의 염봉균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하오9시20분쯤 기자회견장소인 제네바대표부에 들러 이같은 진행상황을 대기하던 취재진에 설명.염실장은 『쌍무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은 GATT에서 조문작업을 거친뒤 각국 수석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뒤라야 공식발표할 수 있다』며 이해를 당부.

염실장은 『쌀 이외 쇠고기 등 다른 농산물의 타협내용은 GATT에서 조문화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국내 스케치◁

○공란 발표문 배포

○…한·미간의 UR 농산물협상이 일괄타결되자정부는 13일 저녁 8시쯤 경제기획원을 국내 발표창구로 삼아 쌀개방의 유예기간과 최소시장접근비율을 공란으로 둔 발표문을 미리 각 언론사에 배포.

그러나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이던 발표가 자정까지 늦어지자 『혹시라도 한·미협상에서 논의된 비밀사항이 양국 수뇌부의 최종결재과정에서 늦어지는지 모른다』 『쌀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 등 농축산물을 많이 양보해 발표문안을 가다듬는 중』이라는 등 갖가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기획원은 『UR가 다자간협상인만큼 각국 수석대표회의에서 한·미간의 협의내용을 최종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표가 다소 늦어진다』고 설명했으나 『하오9시쯤이면 발표할 것』이라던 당초의 전망보다 늦어져 뭔가 석연치 못한 느낌.

○합의 결과에 함구

○…농림수산부는 허신행장관이 한·미간의 협상결과를 13일 하오 8시 제네바에서 발표하기로 한 당초 일정이 늦어지자 『혹시 일이 뒤틀리는게 아니냐』며 초조한 표정이 역력.

그러나 쌀은 물론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합의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알 수 없다』고 함구.

▷정부 대표단 협상일지◁

□2일 브뤼셀 도착

□3일 슈타이헨 EC농업담당 집행위원 면담

하오 제네바로 이동,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면담

□4일 에스피 미 농무장관 1,2차 협상(상오·하오)

□5일 에스피와 3차 협상

드니 시장접근분야 의장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방문

□7일 미키 캔터 미 USTR 대표와 협상(8일 귀국예정 보류)

*김영삼대통령,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전화정상회담

□9일 한·미 차관보급 전체 회의(쌀 이외 분야별 협상 착수)

호주 통상장관 접촉

*김영삼대통령,쌀수입개방 관련 대국민특별담화문 발표

□10일 드니 의장 및 일본·스위스·호주·뉴질랜드 대사 접촉

□11일 뉴질랜드 무역부장관 접촉

미키 캔터와의 협상 무산

□12일 차관보간 농산물 철야 협상

□13일 에스피 장관과 최종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