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암울한 경제」 자인(사설)

북한이 그들의 심각한 경제난을 공식 인정했다.김일성이 북한의 경제가 「암울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자인한 것이다.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다.북한식 사회주의를 자랑하며 장미빛 선전만을 일삼던 북한으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에선 지금 중요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다.세계적 현안인 핵문제가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고비의 상황에서 개최된 회의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실무온건 개혁파로 알려진 김달현부총리가 해임되고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노동당정치국원으로 기용되는 등 고위급의 대폭인사도 예고되고 있다.암울한 경제자인은 북한의 변화 예고인가.

그동안 북한은 경제란의 공식인정을 거부해왔다.그것을 스스로,그것도 김일성의 입을 통해 「암울하고 심각하다」고 자인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 수 있다.북한의 경제사정이 이제는 북한인민에게도 더이상 속일 수 없을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냉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인민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하기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개혁과 개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는 것이다.김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2∼3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를 갖고 농업과 경공업및 무역제일주의의 활성화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발표되었다.군수위주의 중공업에 치중해온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공업및 국민생활위주로 옮기겠다는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그러한 변화는 원하던 바다.북한은 경제파탄의 원인을 「국제적인 사건들과 한반도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때문」인 것으로 돌리고 있다.북한으로선 어쩔 수 없는 책임전가이겠지만 진짜 중요 원인은 사회주의경제방식과 무모한 핵개발의 고집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참다운 살길은 사회주의경제방식과 핵개발의 포기 뿐이라 할 수 있다.중국을 비롯,베트남 쿠바등 공산당독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시장경제개혁을 하고있다.북한도 그들의 방법을 따라야하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공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한미일등 세계의 도움이며 그들과의 관계개선이다.핵의 포기와 투명성 보장이 그 전제인 것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그것은 당장의 경제란 완화를 위한 유일의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