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듣고/양수길(시론)

◎우리농촌 전원도시로 거듭날수 있다/다양한 투자허용… 산업자본 유입유도/산업구조 다기화·기술영농 지원확대를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대통령담화는 이와 같은 결과를 대충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충격으로 닥친다.쌀은 우리의 주곡일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의 줄기요 우리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충격으로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바와 같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운 각오로 다함께 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새롭게 일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그것은 우리나라 농촌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대외적이기보다는 대내적인 문제점에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농촌의 위기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결과 농촌인구가 분해되고 이로 인해 농촌이 날로 활기를 잃고 휴경지와 폐농가가 늘어왔다.농업경영주의 64%가 50대이상의 고령자들이고 영농승계자가 없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84%인 1백50만에 이른다고한다.그러다보니 농촌에서는 배우자를 못구하는 총각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시골은 적막한 강산이 되어가고 있다.

○탈농은 계속될듯

이와같은 농촌공동화현상은 일찍이 고속경제성장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30년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천7백만명이었고 농가인구는 1천5백80만명에 이르렀다.그후 총인구는 계속 증가해 작년에는 4천3백70만명에 이르렀으나 농가인구는 오히려 감소해 작년엔 5백70만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농촌공동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여러가지가 거론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대한 요인으로서 오로지 농지의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지난 30년간의 농촌정책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인구의 탈농은 한국과 같은 경제발전도상국에서는 불가피한 대세라고 하겠다.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가 다기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취업기회가 계속 창출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지금까지의 영농구조아래에서는 농업보다는 비농업부문에서 생산성이 높고 따라서 소득도 높았던 것이다.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농지보전책 완화

한편 정부는 이에 대응해 농촌을 농지로 보전함으로써 탈농추세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했다.이에따라 농업에 대한 각종 보호시책이 실시되었던 바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엄격한 농지전용규제로서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전국토의 22%수준에서 아무런 감소없이 보전되어 왔던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탈농은 계속되었다.재촌탈농은 억제되었으나 이촌향도로써 탈농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로운 생업을 희망하는 농민들 혹은 그 2세들은 농촌을 빠져나와 도시로 도시로 향했다.

이와 같은 분석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그것은 농촌과 농업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농촌의 개발과 농업의 보호라는 두가지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농촌을 농업의 수단으로 보고 농촌을 농업에 묶어 놓음으로써,농촌개발이 농업보호를 위해 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농업의 보호와 육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그것이 농촌경제활성화의 핵심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바꾸어 말해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업의 보호가 향후 유지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농촌경제의 피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앞으로는 농촌정책의 목표를 일차적으로는 도농간의 여러가지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농민이 농촌에 정주하고 나아가서 도시민이 농촌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지전용규제를 통한 농지보전정책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농촌의 토지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업·공업·서비스업 등에 걸치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생산적 용도에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허용해야 한다.농촌의 산업구조도 다기화내지 고도화되도록 하고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을 현대화하자는 것이다.교통시설·도로등 다양한 투자를 허용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자본이 농촌에 유입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택기반 마련을

물론 이러한 일이 자유방임상태에서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국토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서 농촌구조조정이 이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농촌정책의 방향전환은 농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상업농,전업농,그리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형 기술농업을 추구하자는 것이다.이와같은 농촌구조조정과정에서 각 농가는 영농혁신,재촌탈농,부업농 등에 걸쳐 자유로운 선택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로서는 선택별로 충분한 조정기간과 조정지원시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농촌정책과 새로운 농업정책이 어우러지는 경우 우리의 농촌은 자연을 배경으로 도시기능과 영농활동이 조화되는 전원도시로 발전되어 나갈수 있을 것이다.국민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는 경우 우리는 쌀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농촌의 미래상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서울대공대·미피츠버그대석사·존스홉킨스대경제학박사

▲대통령비서실연구관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

▲교통개발연구원장·21세기위원회위원·관세심의회위원(현)

▲80년대초 국제화에 대비한 개방당위론 주창

▲88년 KDI선임연구위원으로 농산물개방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