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유화땐 일 농촌 치명타/일경신문 쌀개방 3가지 시나리오

◎농가의 피해 비교적 작아/최소수입/GNP 0.2% 증가 그쳐/관세화/6년후 생산량 절반 감소/완전개방

『일본이 최저수입 접근방식으로 쌀시장을 부분개방할 경우 농가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않으며 부분개방보다 완전개방이 국내 경제성장의 효과가 더 크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8일 보도한 종합경제데이터뱅크의 예측 결과다.

종합경제데이터뱅크는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95년 40만t를 수입하고 그후 매년 8만t씩 증가시키는 최소수입 접근방식 ▲95년에 관세율 7백%로 개방하고 5년후 5백95%로 인하하는 관세화 ▲95년부터 완전자유화등 3가지를 상정,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다음은 그결과의 요약이다.

완전자유화 할 경우 국내 농가의 타격은 심각하나 최소수입 접근방식의 경우는 농가에 대한 영향은 크지않다.완전자유화 할 경우 쌀수입량이 급증,국내 농가가 압도당하며 6년후 국내 쌀생산량은 연4백17만t 정도가 감소,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그러나 최소수입 방식이나 높은 관세화의 경우는 생산량 감소가 50­60만t 정도에 그친다.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수입 방식이나 관세화보다 완전자유화하는 경우가 더 크다.쌀을 완전 자급하는 현재보다 수입을 완전자유화 할 경우에(6년후) 실질 GNP는 1.0% 높아진다.반면 최소수입 방식과 관세화의 경우는 0.2% 상승 효과밖에 없다.

국내 쌀 가격은 완전자유화 할 경우 외국의 평균가격과 같아질 것으로 보여 쌀시장 완전개방 6년후 쌀의 소비자가격은 현재의 기준가보다 약85% 내린다.이에대해 최소수입 방식의 경우는 18%,관세화는 17%로 소비자가격의 인하가 소폭에 그친다.

쌀의 소비자물가에 차지하는 비율과 쌀가격 하락에 의한 술·과자가격등의 하락효과를 고려할때 쌀의 소비자가격이 1%내릴경우 소비자물가는 0.02% 낼릴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의 6년후 하락률은 완전자유화의 경우는 2.2%이지만 최소수입 방식과 관세화의 경우는 0.4%에 머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종합경제데이터뱅크는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본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최소수입 접근방식에 의한 쌀시장의 부분개방은 소비자의이익보다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