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과 개방의 장되어야(사설)

쌀개방의 도전속에서 정쟁과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뒤늦게나마 정상화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긴 지 5일만에 새해예산안을 처리했다.

우리는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안기부의 개혁을 제도화하고 농민혜택을 늘리는 데 합의해 국회를 정상화한 것만도 과거보다는 나아진 것이라고 단순히 좋게 보아줄 수는 없다.

문민국회라면 예산안의 졸속심의는 물론 법도,체통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의장에서부터 의원에 이르기까지 엄중히 자성하고 책임을 느끼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각오와 구습에서 벗어나는 개혁적 자세로 남은 회기동안 개방의 시련을 극복하는 국가적 태세와 방안을 찾고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3대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만이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제화의 구체적 상황인 이번 개방의 외부도전은 피해부문과 계층에 대한 대책은 물론 총체적인 우리사회의 구조와 의식및 문화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올 다각적이고 복합적인변수의 성격을 지닌다.실로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이 요청되는 이 시련을 두고 연계작전과 장외투쟁,극한대결,책임논쟁등의 정치투쟁을 벌이는 낡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충격을 흡수하고 국론을 조정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위기에 처하여 그 사회의 주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 실력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볼 때 쌀개방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논란이 역할분담의 대안강구와 협상력강화보다 「정부」와 「책임」쪽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아직도 최종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을 놓고 국가간 경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를 상대로 비판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과연 성숙된 모습인가.

우리는 한미정상의 전화회담에서 보듯 대통령의 자세는 현단계에서 국익수호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당연히 정부차원의 대비태세는 단계별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솔직하게 말해 아무도 개방을 말하지 않고서 이제와서 정부만 공격하는 책임회피로 해결될 계제가 아닌것이다.그럼에도 국회에서 국가원수를 인신공격하는 야당의원의 모습은 사회주류가 정부와 협심하여 개방에 대응하는 이웃나라와 비교해 너무나 대조적이다.그러므로 국회와 여야가 할일은 오히려 개혁과 국제화를 적극 실천하고 제도화하는 일이다.개방과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외환경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은 더욱 긴요하다.「선거혁명」의 제도화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선거법등 3대정치개혁 입법은 정치인 스스로에 대한 규제법임을 잊지 말고 이번회기내에 기필 처리하기를 당부한다.

개방이 개혁을 실종시키는 구실이 될수는 없다.